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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프로젝트 분쟁 해결의 실무: 값비싼 법적 교훈과 리스크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기법
실무 법률 업무 과정에서 저희는 공공·민간 협력 투자사업(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이 당사자들의 성의 부족 때문도 아니고, 시장 변동 때문만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매우 “일상적”이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 즉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 협업 절차 및 분쟁 해결 방식을 충분히 예측하고 설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Hồ Vương Quốc Sử 변호사 – LS LAW FIRM 대표:
“수천억 동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 조항 하나가 충분히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PPP 프로젝트는 수천억 동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 국가 예산, 금융 시스템 그리고 투자자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PPP 계약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하는 “프로젝트만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PPP – 현대 인프라 개발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
PPP 모델은 국가 거버넌스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직접 자금을 배정하고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재정 압박이 커짐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듯이, PPP는 단순한 “보조적 자금 조달 수단”의 역할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PPP가 단순한 재정적 해결책이 아니라,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모델”에서 “국가가 시장을 조성하고 이끄는 모델”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임을 의미합니다.
왜 PPP 분쟁은 일반 상사분쟁보다 더 복잡한가?
PPP 분쟁은 다음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 관계; 투자 관계; 건설 관계; 금융 관계 및 운영·관리 관계.
따라서 각 분쟁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자산; 개발 계획 및 정책; 필수 공공서비스; 행정기관의 신뢰도 및 미래 자금 조달 능력.
바로 이러한 이유로 PPP 분쟁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이익과 상업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 메커니즘을 요구합니다.
상사중재 – PPP 계약 분쟁 해결에 가장 적합한 수단
2020년 공공·민간 협력 투자법(PPP법) 제97조는 당사자들이 협상,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법 제86조 제5항 b호에 따르면, 공공투자 및 PPP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 중재기관의 활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PP 프로젝트에서 중재의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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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성 보장: 중재는 국가와 투자자가 보다 균형된 지위에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보의 비밀 유지: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및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절차의 유연성: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젝트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 베트남 법 적용의 용이성: 국내 중재를 선택할 경우, 중재 판정은 집행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며 베트남의 법적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의 조화: 공공자산, 토지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PPP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 그룹:
첫째, 발주처/국가기관이 책임지는 리스크
– 부지 보상 및 토지 수용;
– 승인 절차 지연;
– 수익 보장 약정.
둘째, 투자자/시공사가 책임지는 리스크
– 설계 및 시공;
– 운영 및 유지관리;
– 재무 및 시장 리스크.
셋째, 공동으로 분담되는 리스크
– 수익 변동;
– 불가항력;
– 객관적 장애 사유;
– 법률 변경.
분쟁의 실제 원인:
리스크 자체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서에 그 처리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은 리스크 분담에 대해 이미 “합의”했을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리스크 정의의 불명확성; 책임 발생 조건의 모호함; 처리 기한 미규정; 손해배상 산정 방식의 부재 및 구체적인 재정적 결과 미확정.
실무적 교훈:
리스크 배분 조항은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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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건이 리스크로 간주되는가?
-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가?
- 어느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가?
- 재정적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가?
PPP에서 가장 큰 갈등: 의사결정 속도와 메커니즘의 차이
| 기준 | 발주처/국가기관 | 투자자/시공사 |
| 의사결정 메커니즘 | 다단계 구조, 신중한 접근 | 집중적이고 유연함 |
| 대응 속도 | 내부 절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림 | 더 빠름 |
| 주도성 수준 | 제한적 | 높음 |
| 목표 | 법규 준수 및 공공이익 보호 | 재무 효율성과 사업 속도 |
이것이 바로 분쟁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시스템적 충돌 지점”입니다.
PPP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가지 계약서 작성 기법:
첫째, 리스크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각 리스크의 유형, 발생 조건, 책임 주체, 처리 기한 및 재정적 결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 승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셋째,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투자자 및 독립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여 의견 충돌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다층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상 → 조정 → 분쟁해결위원회(DAB/DRB) → 중재 또는 법원.
- 조정(Mediation) – 협력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해결책
- 발주처 측의 이점: 정치적 신뢰와 공공질서 보호; 책임 부담 및 재정 압박 완화; 결과에 대한 통제 가능 및 법적 안정성 강화.
- 투자자/시공사 측의 이점: 현금 흐름 보호; 소송 비용 절감; 프로젝트 일정 유지; 장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
PPP 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는 분쟁 해결 조항 예시
예시: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우선 30일 이내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은 VIAC 중재규칙에 따라 VIAC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지는 호찌민시로 하며, 절차 언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베트남어 및/또는 영어로 한다.”
좋은 계약은 “두꺼운 계약”이 아니라,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이다
투자,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서 수년간 자문과 분쟁 해결을 수행해 온 경험상, 저는 변호사의 가장 큰 가치는 분쟁 발생 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PP 프로젝트에서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성된 하나의 조항이 수백억 동의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보호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의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PPP는 현대 인프라 개발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PPP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단순한 의무 기록 문서가 아니라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으로 인식할 때에만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작성된 PPP 계약은 국가, 투자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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