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취소청구권 포기 합의 – 기업의 권리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새로운 추세

최근 몇 년 동안 상사중재는 법원을 대신하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성, 유연성, 전문성, 그리고 특히 신속한 분쟁 해결 능력은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중재가 점점 더 큰 신뢰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패소한 당사자가 중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계속 활용하여 판정의 집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제도의 가치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추세가 바로 “중재판정 취소청구권 포기 합의”입니다.

중재판정 취소청구권 포기 합의의 본질

국제중재법에서 핵심 원칙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Party Autonomy)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할 중재기관;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인의 수; 중재지; 절차 언어; 준거법; 중재절차 규칙.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많은 국가들은 중재판정의 최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린 후 당사자들이 공공질서와 관련되거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중대한 위반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해당 판정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상호 약속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이 조항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분쟁 해결 기간 단축

분쟁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패소 당사자가 지급 의무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소송 절차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취소청구권 포기 합의를 한 경우,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경영을 안정시키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판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고액 분쟁, 특히 투자, 건설, M&A 또는 국제물품매매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시간 자체가 비용입니다.

절차 지연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판정 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집행 대상자의 지급 능력 상실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상당한 법률 비용 절감

중재판정 취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참여 비용, 내부 관리 비용, 상실된 사업 기회에 따른 기회비용.

중재 후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이 상당한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국제 거래에 부합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외국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분쟁 해결 결과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최종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국제 계약에서 점점 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많은 국가들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취소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위스 법은 국제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벨기에: 벨기에 법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취소청구권 전체를 포기하거나 전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법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쟁 발생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취소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적으로 중재 제도의 최종성과 효율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법은 이를 이미 허용하고 있는가?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법은 일정한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투명하고 현대적이며 투자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점진적으로 부합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즉, 포기의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여부, 공공질서와 관련된 경우, 국내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에 대한 적용 요건, 그리고 포기 합의의 효력 여부를 심사할 권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 이 조항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많은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단지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실무상 이러한 문구만으로는 중재판정 취소청구권 포기 합의로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 조항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판정 취소를 청구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하며, 어떠한 혼동의 여지도 없어야 합니다.

부정확한 작성은 해당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거나 기대했던 법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LS LAW FIRM의 견해

베트남이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더욱 심화해 나감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은 건수와 규모 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업에게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중재조항은 기업이 수년간의 소송과 수십억 동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하게 작성된 조항은 기업의 권익 보호 전략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LS LAW FIRM은 상사계약, 투자, 건설, M&A 및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분쟁 해결 조항의 자문, 검토 및 작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객이 분쟁 발생 시에도 안심하고 자신의 적법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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