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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대의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2023년 소비자보호법이 최근에야 발효되었으나, 온라인 쇼핑 형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2026년 개정법률안은 온라인 쇼핑 방식의 급변에 맞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주체인 영향력 있는 사람(인플루언서/KOL/KOC)의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1. “영향력 있는 사람”(인플루언서/KOL/KOC)에 대한 법적 정의
법률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특정 분야, 업종 또는 직업에서 전문가이거나 위신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의 입법화는 TikTok, Facebook, YouTube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및 제품 “리뷰”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기초가 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이제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제공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2. 개인정보 보호: 보다 명확한 “거부권”
개정안은 사업자가 정보 수집의 목적과 범위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법을 마련할 의무를 강조한다.
“2.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를 선택하고 제공 동의 여부를 표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동의’에 체크하여 연락처 접근, 위치 정보 수집, 또는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을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거나, 명확한 거부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다.
3. 분쟁해결 메커니즘: 협의 우선 및 국가 지원
개정안 제56조 및 제57조의 중요한 변화는 지방 행정기관이 소비자와 기업 간 협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분쟁 해결 과정을 가속화하고 법원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 기업이 소비자의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관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기업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기한이 기존의 더 긴 기간에서 요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로 단축되었다.
새로운 협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단계로 수립된다:
| 단계 | 협의 지원 절차 |
| 1 | 소비자가 지원 요청 제출(직접 방문/우편/온라인) |
| 2 | 국가기관이 7일 이내에 기업에 요청 전달 |
| 3 | 기업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 진행 |
| 4 | 기업은 협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 기관에 결과 통보 |
4. 공익소송: 사법의 새로운 진전
개정안은 또한 사회단체가 공익 보호를 위해 제기하는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처리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가기관의 관리 하에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광범위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력을 보장하되, 개별 소비자에게 입는 손해는 소액인 경우에 적용되며, 사회단체가 소비자권익 보호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5. 전반적 영향 및 권고
이러한 전환기에 LS Law Firm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인플루언서/KOL/KOC에게: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홍보 전 제품 정보를 신중히 검증하고 상업적 협력 관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이는 단순히 법률 준수를 넘어 장기적인 개인 신뢰 구축의 기초가 된다.
- 기업에게: 새로운 규정에 따른 7일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 접수 및 해결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소비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를 명확히 표명하며, 기업과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 국가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적극 활용할 것.
소비자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이다. LS Law Firm은 새로운 경영 환경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LS LAW FIRM
참고문헌: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