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지켜야 한다 – 민사 분쟁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서는 안 될 때

Lawyer Ho Vuong Quoc Su (LS Law Firm 대표 변호사) - 한 경제의 봄은 단지 성장 수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 역동적인 시장 경제의 흐름 속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으며, 예기치 못한 변수로 자금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분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분쟁이 어떻게 인식되고 처리되는가이다.

최근 몇 년간, 적지 않은 사례에서 민사–상사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민사 재판정에서 멈추지 않고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법조계와 기업인 모두에게 깊은 우려를 남기고 있다.

기업의 위험이 형사적 시각으로 비춰질 때

비즈니스의 본질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 결정이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가는 없다. 시장의 변동, 정책의 변화, 전염병, 자연재해 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 적용의 현실 속에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즉, 통상적인 경영상의 위험에서 비롯된 결과—가 자산을 편취한 행위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계좌 동결, 자산 압류, 경영진 출국 금지, 심지어 구속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기소 결정만으로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신뢰도는 추락하고 경영 활동이 중단되며, 진행 중이던 사업들이 좌절될 수 있다.

경계선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에 있다

결국 법은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의도와 본질을 본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 책임을 가르는 경계선은 바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계약이 단순히 사기 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고의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며 정당하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들이 선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존재하며, 자금이 정당한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그 실패는 경영상 불가피한 일로 보아야 하며 민사–상사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지켜야 한다

건전한 투자 환경이란 분쟁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분쟁이 본질에 맞게 해결되는 곳이다.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기업의 법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화된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그 시작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이 기업가에게 두려움이 아닌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민사 분쟁과 형사 처벌의 경계를 명확히 지키는 일은 단순한 법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가 건강한 경제 발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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